국가에서는 신고전파적 관점이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한 기업육성 및 보호정책이 실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스스로 물적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금지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였으며, 개입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개입을 주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국가개입은
개입이 성공적인 고도성장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느냐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개입의 기본방향과 국가가 수행한 역할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산업정책과 국가개입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크게 시장친화적 접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안은 ①내자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국가 주도에 의한 민족 경제의 건설, ②자립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멘트, 비료, 철강, 정유 등 기간산업과 중화학 공업 건설에 주력, ③1차산품(농산물, 천연자원)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2차산업 및 기간산업의 수입대체에
시장의 경제적 상황
1991년 6월 외환 위기를 맞아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된 점도 시간차가 있지만 우리와 동병상련(同病相憐) 관계에 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인도는 우리와 달리 수입대체형 성장 전략과 ‘산업정책결의’에 따라 주요 경제활동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폐쇄형
국가중심적 접근법은 구체적인 국가개입의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전통적인 신고전파의 자유시장론의 오류를 올바르게 지적했고, 그 결과로 신고전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이제는 일본 및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순수하게 중립적인 정책에 기반해서 설명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