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입을 옹호하는 근거는 여기서 발견된다. 즉 자원의 조달과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또 그럼으로써 인위적으로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국가개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현저한 국가개입 및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동아시아 국가들
2. 수정주의적 접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서 산업정책의 역할과 국가개입의 성격에 대한 수정주의적 접근(Revisionist Approach)은 신고전파적 시장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타난다. 수정주의자들에 의하면 국가개입의 정당성은 바로 시장실패에서 찾아진다. 이들의 핵심은 국가가 “정부시장(government mar
개입”이 산업정책의 중심과제라는 입장에서는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고 정부개입은 보완적인 역할에 그친다. 그러나 능동적인 비교우위 확보나 총체적인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권위나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정책으로 정의하는 입장은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역할을 해왔다. 대만은 아열대성 기후로서 농업에 유리한 자연조건과 상업적 농업경영이라는 요인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둘째, 대만의 산업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공업화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셋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대만 중소기업의 높은 활력을 들수 있다. <
국가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민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경영성과 또한 여타 개발도상국의 공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나, 민간대기업과 비교할 때 공기업의비효율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