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권 적정성 평가 및 보완)와 4개의 일반과제(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발전은 북한이 우리의 평화정책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여 국민의
군사적위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도록 하였다. 일본은 러시아를 더 이상 위협의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그 대신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동북아지역의 안정 및 일본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북한을 안보위협국으로 간주하고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보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다. 국제 정치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정치적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기에, 국제 정치(사회)에 있어서 안보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앞에서 정의한 안보(Security)의 개념을 확장해 국가안보의 개념
국가의 위협에 대항하여 군사력의 사용 또는 불사용을 위한 국가들의 공식적인 연합(associations)을 말하는 것이다. Liska(1962), op. cit., p.61.
리스카는 국가들이 동맹을 결성하는 동기에 대해, 안보(security) 차원에서 군사적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안정성(stability)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안보위협이 초래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안보란 대내외적 불안, 위협, 침략 등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심리사상사회경제정치 등 비군사적인 모든 분야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안보 정책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