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안보위협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1994년도 「방위백서」에서는 러시아보다 북한을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였고, 다마자와 도쿠이치로 방위청장관은 1994년 8월 30일 한국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일본 등 주변국들
II.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과정과 역사
본 장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사례를 통하여, 핵물질 유입부터 핵무기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을 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관리와 제재의 양상을 고찰한다.
II (1). 북한핵개발 과정
북한 내 핵 관련 활동이 시작된 때는 한국전쟁 이전으로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이를 동결·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존재를 전면 부인하였다.
3) 남한의 역할 평가 및 기대
이번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first steps)을 가능한 조속히 취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5개국의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완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10·3합의'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7년 말까지 핵 불능화와 폐기 신고를
핵부속품 및 장비와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기 수출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의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무기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 없는 세상이 미국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불안한 세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학자들은 미국의 대북한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