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안보(Security)의 정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본문
안보와 핵 (핵무기의 등장)
안보를 위한 핵 경쟁, 그리고 확산
핵이 가져오는 안보의 위협
현재 핵에 따른 안보 상황
미국의 대 테러 전쟁
테러의 정의와 역사
테러와 대 테러의 전쟁
테러와 대 테러의 전쟁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핵에 의한 안보의 위협
북한과 테러로 인한 안보의 위협
안보 위협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실주의에 입각한 안보개념
현실주의 국가안보개념의 문제점
결론
자주국가
동맹
공동안보
우리가 추구 해야 할 안보 정책은?
참고문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보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다. 국제 정치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정치적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기에, 국제 정치(사회)에 있어서 안보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앞에서 정의한 안보(Security)의 개념을 확장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정의 한다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영토, 국민)와 국가의 내적 가치(이념,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 안보의 개념은 각 국가가 오직 자국의 국력만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안보 개념인 것이다.
국가 안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된 시기는 1950~1980년대의 냉전(Cold war)시기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안보(Security)란 위협(Threat)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위협이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진다.
[위협 – 명사 /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즉, 안보에서 위협이란 집적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주는 것이다. 냉전시기, 전 세계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를 중심으로 나뉘어 상대 진영에 대해 끊임없는 위협을 주고받아왔다. 상호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특히 미국과 소련 간) 양측이 공멸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기에, 서로간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끊임없이 서로에게 위협을 가할 뿐이었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국가 안보 개념이 널리 퍼진것이다.
이러한 냉전시대의 안보 위협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쿠바의 미사일 위기다. 쿠바 미사일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인 물리적 총격은 한번도 없었지만, 양 국가간 안보 위협은 극도로 높았던 것이다.
본문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협을 끼치고, 끊임없는 안보의 딜레마로 빠져들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안보와 핵 (핵무기의 등장)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의 두 도시에 핵무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핵 무기의 여파는 무척이나 컸다. 단 한번의 투하로 대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핵무기의 성능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다른 ‘전략’무기를 만들어 내었다. 핵무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쟁의 향방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보를 위한 핵 경쟁, 그리고 확산
2차 대전 말기 미국의 핵 개발과, 그 사용은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하게 되었다.
핵은 그 존재만으로도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존재만으로도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핵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은 상호 공멸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핵을 보유한 A국가에 핵을 보유하지 못한 B국이 공격을 해온다면, A국가는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핵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B국이 A국을 점령한다 해도 본국이 핵에 공격 당한 이후이기 때문에 두 국가는 상호 공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진 A국은 적어도 핵을 갖지 못한 비 핵 보유국으로부터 공격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상대 국가가 핵을 갖은 경우에도 핵으로 인한 전쟁 억지력은 성립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소련이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너무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가 핵전쟁을 할 경우 양 국가가 서로 공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핵을 보유한 국가 사이에도 핵의 보유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핵을 갖게 되자, 소련도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의 수량을 늘렸다. 이에 자극 받은 미국도 또다시 핵무기를 개량하고, 생산하면서 핵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냉전시기 동안 핵무기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핵의 확산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냉전시기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끝났지만, 냉전의 종식과 함께 더욱 복잡하게 얽힌 국가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의 새로운 근거로 등장했다. 과거 냉전시기에 많은 서방 국가들이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싸웠지만,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내부간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구 국가로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핵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아무리 많은 적대적 경쟁국가가 존재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적대적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핵만 있다면 핵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에서 오는 전쟁 억지력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핵 에너지 사용의 보편화도 핵의 확산에 기여를 하였다. 1972년 석유파동 이후, 각 국가들은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발전 연료고 각광받게 된 것이 우라늄(핵)이다. 물론 이러한 핵의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의 사용은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지만 이러한 핵 에너지의 확산은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의 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군사적으로 쉽게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냉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도(한국 등)하고, 핵을 보유(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하게 되었다.
핵이 가져오는 안보의 위협
하지만 자국의 안보를 위한 각국의 핵 군비 경쟁은 또 다
하워드 진, 살아있는 미국역사 / 하워드 진, 레베카 스테포프 / 추수밭 (2008)
모래의 제국 / 로버트 W. 메리 / 김영사 (2006)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 베리 부잔 / 나남 (1995)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촘스키 우리가 모르는 미국 그리고 세계 / 노엄 촘스키 / 시대의 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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