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
빈곤의 개념을 권력, 위신, 사회의 각종 서비스 등 사회문화적 그리고 사회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정의를 내리기도 하나,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협의의 정의를 내리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 이하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 기준을 빈곤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재량적 판단 등에 의해 여전히 제한적인 제도로 머무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는 신빈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 또한 미비하다(조성철,2004). 이에 빈곤가족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준 때문에 비수급자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비수급 빈곤층이 기초수급자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는, 즉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