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떠오르는 사회이슈!
2.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발전과정
(보금자리 주택중심으로)
3. 보금자리 주택이란?
4. 정책분석의 대상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선정이유
* 주거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 25조)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가계조사』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2006년 주거실태조사』자료상의 소득은 세후소득으로서 소득분포에 있어서는 가계조사의 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의 소득기준별 파악을 위해서는 『2006년 주거실태조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Ⅰ. 연구의 시작
1. 사례의 선정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정책 중 하나였다. 그간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투기 수요에 대한 대처’와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공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그 중 후자를 대
25개동에 대해 이미 공모를 시작했으며 2월에 발전사업자를 결정해 2014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중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국가․지방단체․대한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전문업자(민간임대주택)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