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떠오르는 사회이슈!
2.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발전과정
(보금자리 주택중심으로)
3. 보금자리 주택이란?
4. 정책분석의 대상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선정이유
* 주거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 25조)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가계조사』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2006년 주거실태조사』자료상의 소득은 세후소득으로서 소득분포에 있어서는 가계조사의 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의 소득기준별 파악을 위해서는 『2006년 주거실태조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Ⅰ. 연구의 시작
1. 사례의 선정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정책 중 하나였다. 그간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투기 수요에 대한 대처’와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공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그 중 후자를 대
25개동에 대해 이미 공모를 시작했으며 2월에 발전사업자를 결정해 2014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중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국가․지방단체․대한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전문업자(민간임대주택)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
주택정책은 시장지향적이든 사회주의적 접근방법이든 간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과 한 나라의 가용자원을 국민 모두의 주거복지 극대화에 사용하기 위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Ⅲ. 연구의 분석틀
3. 1 분석틀
정부의 재정활동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지출활동을 비교 ·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을 연간 5%라고 가정하여 진행
<주택가격상승률 변동현황>
출처 : 국민은행(2008)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자의 편익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각 변수 값의 변
Ⅰ. 개요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재고의 10%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정책의 실현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구나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 강남권에서는 임대
서 - 주택문제와 원인.
1. 도시․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량한 주택으로 인해 생기는 주택의 질적인 문제도 포함되며, 이것들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와도 연결된다. 주택문제는 인구증가율, 세대 형성율, 지역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