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는 재화가 인간 활동, 크게는 사회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부정할 수 없으나 주택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특징이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상품이고,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을 단순한 재화로서 파악하
25개동에 대해 이미 공모를 시작했으며 2월에 발전사업자를 결정해 2014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중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대하는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뉨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청약저축 불입회수 등에 따라 순위가 주어짐
-분양전환 시 입주자 우선권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2~3분위 소득계층에 속한 이들에게 적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정부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공공부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 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싼 값에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나 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하는 식으로 정부 보조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