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으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안정된 지배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시행되었다.
②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1호 제 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노
및 내실화 방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0.
,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급여 대상자는 149만 명으로 규모가 결정되었다 김진수, 허준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18권 제2호. 사회보장학회. 2002. p.46
는 일화는 우리나라 국민기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왜 문제인가?
부양의무자기준이 갖는 문제점은 크게 기준설정자체의 문제점과 이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적용과정의 문제는 까다
분석하고자 한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
1. 자활지원제도란?
자활지원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하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