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방비지출 비교 평가와 전망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만은 예외적으로 군비증강이 계속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IISS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86년부터 99년까지 1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비는 실질가격 기준으로 21% 증가했고,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6.2% 및 4.0%의 실질
국방비 증액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음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루며, 2001~2010년간 약 189%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중국의 국방비는 1190억 달러(세계 군사비지출의 7.3%)로 미국의 6980억 달러(세계 군사비지출의 43%)에 비하면 약 6
Ⅰ. 국방정책의 개념
국가안보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었으나, “국방은 군사적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국방정책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권위적으로 결정한 행동지침”이라고 규정
국방비를 지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총병력이 110만으로 세계적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고 GDP대비 군사비 비율도 항시 전쟁 중인 이스라엘보다 약2%나 더 높은 12%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체제가 평시에도 전시에 준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내부
지출과 군수무역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상황은 교육, 복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과는 무척이나 대비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자간투자협정에 내포된 군비증강논리는 결국 TMD로 강화되고 있는 군사적인 세계적 네트와 함께 가는 논리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