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군에 부여된 기본임무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한다는 의미이다.
∙ 남북관계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군의 기본 임무와 사명은 변할 수 없으며, 군은 군사적 위협/비군사적 위협요인에 대한 전방위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 평화번영정책추진 △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박용옥, 「정세와 정책」‘전작권전환 추진현황과 한미동맹의 당면과제, 2009.10, 15p
전작권이 환수되면 북한은 더 도발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의 위협에 남한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다고 봐야한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였다.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1) FTA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분야에서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합의서를 채택하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분쟁방지 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경협이 확대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경제부문의 대북진출과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