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을 좌우할 국방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탈냉전이후 경제위기 및 동맹관계의 약화로 북한의 군사력이 정체 내지 약화되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이 '부분적인' 전력증강을 넘어선 '대대
안보전략 또는 외교정책에 따라 미국이 원해서, 미국의 의지를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인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할 한국의 능력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세계 속의 위치와 우리군의 능력 또는 단독 전쟁수행 능력 등을 연구해야 한다. 반면에 반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
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관
국방과 경제병진정책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한국전쟁이후 50년대 북한의 거의 모든 정책은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에 따라 경제재건 우선에 돌려졌었다. 이 시기 정부 총예산의 70%이상이 경제건설에 돌려졌으며 모자라는 인력수급을 위해 1956년에는 8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기도 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 평화번영정책 추진 △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