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방과 북한군사정책북한군사정책의 형성은 김일성의 유격대 활동 및 한국전쟁의 패인분석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의 인민군은 창건과 전쟁준비 과정에서 소련군의 물적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전략도 철저하게 소련군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핵심은 “육군중 심의
미군 해외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4> 미국과 대만-일본-한국을 묶는 MD체제
2) 불안정한 활에 대비한 ‘억제와 격퇴.전략 추가
1> 9.11이후 카리브해-아프리카-중동-코카사스-중앙 아시아-남아시아-북한에 이르는-불안정한 활(弧)의 ‘위험지역’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지역을 군사
주한미군 감축에 대응하고 자주국방을 구상함에 있어서 먼저 (남북한) 군사력균형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교육훈련, 장비지원, 병참보급, 대비태세 등 조직적 역랑에서 세계적 수준으로서 인민군을 압도한다. 특히 최근 신기술(ET) 혹은 군사기술혁신(RMA)의 결과 정보화전력이 전력평가
군사협력분야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선별적으로 대화를 지속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유화전략을 유지하면서 군사회담의 개최를 지연하고 전력증강 및 준비태세를 보강하는 등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군사 우선정책 하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전략
motivated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noncombatant targets by subnational groups or clandestine agents, usually intended to influence an audience)”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비전투상태에 있는 목표물이라 함은 군사시설, 비무장 상태에 있는 군인, 전투나 군사적 적대행위가 없는 지역의 무장군인, 그리고 민간인 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