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자강도 만포시 별오리에서 열린 패인분석회의(노동당 제2기 3차 전원회의), 이른바 ‘별오리회의’ 에서 자체 분석한 전쟁의 패인은 향후 인민군 군사교리 및 북한군사정책의 발전에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분석된 주요 패인으로는 1) 미국과
북한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로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기구로 동북아 지역포럼(Northeast Asia Regional Forum: NARF)이 제안된 바 있다. 동북아 지역포럼 역시 남,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6국을 참여국으로 하는 기구로서,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
군사원조(MAP)로 54억 7,000만 달러, 무상 국제군사교육훈련(IMET)로 1억 7,000만 달러, 미군의 보조 유상군사원조인 FMS로 50억 5,000만 달러의 국방관련 원조를 받아 왔으며, 현재도 국군의 매년 교육훈련 예산의 30년분에 해당하는 전쟁비축예비탄약의 실질비축지원과 1회 비행에 1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U-2기
미 견제력이 상실되어 전쟁억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다음절에서 논의되겠지만 탈냉전시대 한반도전쟁위기는 북한이 주도한다는 북한전쟁위협론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다는 미국전쟁위협론에서 비롯된다. 곧, 한반도 전쟁주도 세력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셋째, 전쟁위기와
군사비를 증액시킴으로써 무기체계의 현대화 및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4개 군사강국들은 최근에 와서 국가정책 및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에서 국가안보와 국방부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3국은 최근에 국방예산을 획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