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WTO 차이점
#(WTO또한 기본 원칙은 만장일치 방식임)
2) 서비스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각료선언'
: 1990년도 말까지 서비스의 국제무역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범을 제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행된 우루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문제 등)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이 시작되었고,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교역확대라는 명제아래 1994년 4월에 UR은 타결된 것이다.
UR최종의정서에 의하면 향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WTO의 설립을 합의하고 WTO는 GATT체제를 대체하
WTO 체재가 국제무역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개인·기업·정부에게 국제통상규범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역규범들이 예측가능해지고 “투명”해짐을 의미하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한미FTA의 실제 목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온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미FTA는 결국 경제와 정치와 군사안보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는 유리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체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FTA를 ‘제2의 한일합병’
와 같이 세계 경제를 볼 때, 주변 동북아 지역의 글로벌 물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과 올림픽 유치로 세계와의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