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패널 제도
→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팀을 구성!
2. 항소심 제도
→ 법률해석이 맘에 들지 않으면 1회 항소 가능
3. 반 만장일치제(reverse-consensus)
→ 한명이라도 찬성하면 통과!
보통 3인으로 구성
정부 혹은 비 정부인사
→ 해당분야 권위자, 전문관료, 교수 등
3. 엄격한 독립
국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국제사회에서의 주체의 다양화
국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주체인 국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였는데, ①정부, ②지역통합체, ③지방자치제의 주 또는 도시, ④정부 간 국제기구, ⑤정부 내의 각 관청, ⑥비영리단체, ⑦다국적기업,
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61년 경제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개방적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등 30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 회원국들은 전 세계의 상품과
과거 군출신 대통령의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여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민주화 운동 출신 대통령들은 자율과 개방을 중요시하여 중앙정부중심의 전략적 정책보다는 정책관련자들간의 협의 등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여 이루어지는 유도적 정책을 활용
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법 규정만을 가입한 국가도 회원국으로 함.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ICJ에 법적 분쟁해결을 요청한 때에 관할권을 가짐.
-ICJ규정 제36조36항 ->ICJ가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가?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에,
이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2. I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