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법 규정만을 가입한 국가도 회원국으로 함.
-양 당사국이 합의하여 ICJ에 법적 분쟁해결을 요청한 때에 관할권을 가짐.
-ICJ규정 제36조36항 ->ICJ가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가?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에,
이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2. ICJ
1. 패널 제도
→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팀을 구성!
2. 항소심 제도
→ 법률해석이 맘에 들지 않으면 1회 항소 가능
3. 반 만장일치제(reverse-consensus)
→ 한명이라도 찬성하면 통과!
보통 3인으로 구성
정부 혹은 비 정부인사
→ 해당분야 권위자, 전문관료, 교수 등
3. 엄격한 독립
국제분쟁을 수수방관하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기게 되니 국제연합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United N
국제 정치는 주권 국가들 간의 횡적 관계이며, 강제력을 행사하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국내 정치는 그 사회에 공유된 합의를 법률에 반영시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 정치에서도 국제 조약과 판례에 따른 국제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1. 아동노동의 정의
1) 어린이란 몇 살을 말하는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통해 어린이의 활동을 규제한다. 언제 학교를 졸업하는지,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 언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하는 때는 언제인지, 언제 군대에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