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이란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그런데 ICC는 민간단체이므로 이들이 제정한 규칙은 조약이나 법률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
국제무역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매매당사자의 성실성이 중요한 것이지 신용장이 발행되었다고 하여 계약상의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장은 거래특성에 따른 한계 및 대금결제의 한계점을 지닌다.
2. 신용장의 한계점
(1) 수출상의 입장
무역을 잘하여 무역계약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무역거래도 사람과 사람들 간에 하는 것이기에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맘과 맘이 통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으로 잘 성사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무역관습개론3 1. 인코텀즈 2010과 2020
무역거래의 관련제도라 함은 적용되어지는 법제 및 관습등 제반 모든 관련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본 REPORT에서는 그 내용의 광범위에 따른 부실을 막기위해서 사이버무역거래의 국제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국제조약협약 및 국제규칙을 한정하였다. 이같은 국제법제들도 전술한 사이버무역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