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이란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그런데 ICC는 민간단체이므로 이들이 제정한 규칙은 조약이나 법률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
국제무역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매매당사자의 성실성이 중요한 것이지 신용장이 발행되었다고 하여 계약상의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용장은 거래특성에 따른 한계 및 대금결제의 한계점을 지닌다.
2. 신용장의 한계점
(1) 수출상의 입장
무역을 잘하여 무역계약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무역거래도 사람과 사람들 간에 하는 것이기에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맘과 맘이 통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으로 잘 성사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무역관습개론3 1. 인코텀즈 2010과 2020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