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를 일실(逸失)한 나라(수입국)에서 법인소득이 증가하여 낮은 이전가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의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때 어떤 집단이 어떻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무역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20접)
2.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수입국 전체의 후생수준이 하락하지만, 수입국 내에서 이익을 얻는집단이 발생할 수있다.
있다.
2. 아울러 주로 경제대국이 내세우는 자유무역만이 국민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킬 수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있다.
3. 경제대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부과로 수입재화의 국제가격 하락과 수출재화의 국제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자국의 무역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생
수입이 억제되고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는 그만큼 생산을 증대할 수 있게 되어 고용이 늘어나는 등 국내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바 이러한 현상을 국내산업 보호효과라 한다.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하는 무역정책에 관하여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영국의 A. Smixh는 국제분업의 이익,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에서 개도국에 대한 배려는 여타의 WTO 부속협정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WTO 통상분쟁 해결제도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통상 분쟁 해결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