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한다.’대학가 서적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제18.4조 제1항)
개인들의 비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나 도서관에서의 복제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발전을
(UR : Uruguay Round) 협상결과 1995년에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1948년 발효된 GATT는 국제무역협정으로서 임시적인 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비해 WTO는 완전한 법인격(legal personal)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상품 ․ 서비스 ․ 지적재산권 등 GATT보다 폭넓은 관할범위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