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한다.’대학가 서적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제18.4조 제1항)
개인들의 비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나 도서관에서의 복제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발전을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UR : Uruguay Round) 협상결과 1995년에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1948년 발효된 GATT는 국제무역협정으로서 임시적인 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비해 WTO는 완전한 법인격(legal personal)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상품 ․ 서비스 ․ 지적재산권 등 GATT보다 폭넓은 관할범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