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와 보완관계가 높은 칠레와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그 동안 다자주의체제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에 빠르게 적응
주의적 축적체제가 붕괴한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한다.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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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란 관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며,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칠레FTA를 2003년 2월에 체결하였고, 한-일,
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의 확대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자유화과정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것이다.
최근의 세계통상 환경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WTO 체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농업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대신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은 이미 UR과 WTO 농업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