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독재자로 있게 하지는 않는다. 국제법은 소프트 파워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분명 국제 정치를 규제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법은 옳고 그름, 합법적 행동의 범위, 국제 사회 회원국의 권위와 회원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과정과 구성
1945년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
15명의 판사로
국제사회는 함께 사는 세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국가중심의 국제질서를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IGO의 문제점과 한계가 두드러지면서 NGO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국가나 IGO는
국제적이며
다국적 기업 등과는 달리 비영리적인 조직
정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회문제에 적극적이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또한 초국가적인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적 시민들의 조직
INGO는 인권규범과 환경규제 등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감시하는 역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사태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넘는 불법을 자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사람에 대해 과거에는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