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강행규정으로 확립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전쟁을 포함한 무력사용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 예외적인 경우도 유엔 현장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점차 대외영향력을 상실해가면서 약자의 논리를 개발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위와 같은 그의 논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비판가들은 미국-유럽의 균열은 네오콘 탓이며, 따라서 네오콘이 제거되면 그 관계는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Ⅱ. 미국이라크침공(미국 이
보고
IGC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CPA와 협의하여 12월 15일까지 이라크 신정부수립을 위한 정치일정 및 계획을 안보리에 제출
이라크 내 인도지원, 재건 등을 위한 UN의 주요한 역할 강화
석유판매기금(Development Fund for Iraq)을 감독할 국제자문기구(IAMB, 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의 우선 수립
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수많은 연설에서 ‘죄’, ‘악’, ‘선’ 등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해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언론들은 이라크침공을 다루면서, 사담 후세인을 적그리스도로, 미국의 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최후의 결전인 아마겟돈을 치러 하나님의 왕국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민주화.
첫째, WMD제거와 테러방지라는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시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은 전쟁 전 여러 차례 후세인이 그 동안 WMD에 대한 UN 사찰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특히 이라크가 아프리카 수단을 통해 핵 원료를 구입하려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