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즉 공산품의 시장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개도국은 이와 같은 공산품을 생산할 능력이 거의 없으므로 국제무역이 자유화되어도 무역이익이 배분될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의 경제적 지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 유럽제국은 각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
국제협상에서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대안으로서 주요 산품별로 수출입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국제상품협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s : ICA)이 제안되었다. 이 상품협정은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가격인상은 대체상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장
1. 국제통상법의 등장
인류는 문명이 시작될 당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재화를 획득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자급자족경제를 영위했으나 이후 문명이 차츰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자기 공동체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재화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최혜국대우(MFN)원칙은 국제상품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WTO협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①反덤핑 조치 ②보조금 및 상계관세 ③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상품의 생산 및 무역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적절한 벌칙이나 제제 수단이 미흡하였다. 결국 상기의 각 협약 및 국제적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출해내는데 일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이 첨단 기술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