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1.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2.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3.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4.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5.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6.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7.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8.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09.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10.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11.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12.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13.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14.gif)
![[국제경제법사례] 한미 DRAM반덤핑사건-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5-0015.gif)
분야
hwpⅠ. 덤핑이란 무엇인가?
Ⅱ. 반덤핑 조치
Ⅲ. 반덤핑 협정
Ⅳ. 반덤핑제도를 이용한 보호주의의 확산
Ⅴ.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Part Ⅱ. 한-미 DRAM 반도체 분쟁
Ⅰ. 사실관계
Ⅱ. 쟁점 분석
1. "현존하는 덤핑행위"에 대해서
2. "개연성 규정"에 대해서
Ⅲ. 평결
Ⅳ. 평결의 의의와 시사점
1. 평결의 의의
2. 평결의 시사점
Ⅴ. 사후조치
수출국 기업이 자국시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켜 '덤핑'이라 한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인가? 이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 상반되고 있으나, 많은 정부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Ⅱ. 반덤핑 조치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차별없이 동등하게 부여하는 최혜국대우(MFN)원칙은 국제상품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WTO협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①反덤핑 조치 ②보조금 및 상계관세 ③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상법률 99.4월호 "A Brief Look At Korea's First WTO Case : DRAMs"
통상법제브리핑 제4호, 제34·35호, 제46·47호, 제67·68호. 제69·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