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보류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
1) 위치
조어대군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300km, 타이완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중국해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5개의 작은 섬과 3개의 산호초로 이루어져있다. 조어도 분쟁은 조어대군도에서 섬 조어도를 중심으로 벌이는 중국
Ⅱ. 독도와 관련된 조약설명과 한일 양국의 의견
1. 카이로선언
- 제 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튀한 태평양 제도를 박탈
- 만주. 타이완, 펑후제도 등을 중국에 반환
-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구축함
- 한국의 독립을 특별조항으로 보장하고 있음.
2. 포츠담회담
- 카이로선언의 모
서 론
국제조약이란?
국가간에 문서로 체결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함
독도에 관한 국제조약들
포츠담 선언
카이로 회담
SCAPIN
샌프란시스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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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쟁 관련 조약
지브롤타 해협 분쟁 (영국 vs 스페인)
쿠릴 열도 분쟁 (러시아 vs 일본)
조어도
연장하기로 해 한일 양국의 외교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영해인 동해(East Sea)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불린다니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일간 동해·일본해 명칭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과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만 대두가 되면 타협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탈냉전 이후의 국제적인 화해협력의 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역사문제가 대두만 되면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악감정 또한 쌓여만 가게 된다. 21세기 아시아를 이끌어 나아갈 동반자로서 한일 양국이 과거의 역사적 아픔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