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Member-driven’ 국제기구)
단,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honest broker’ 또는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DDA에서 사무총장: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Chairperson ex officio)
WTO : GATT체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 강력한 분쟁해결규범(DSU)을 수단으로 무역분쟁에 관한 경찰(Trade P
WTO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 경제와의 관계, 나아가 FTA관련 문제까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W.T.O란? <개념ㆍ원칙ㆍ구성ㆍ기능>
1)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이 WTO의 핵
,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WTO가 정식 기구로 설립되고 WTO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구GATT체제에서 제외되어 온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의 적용범
WTO가 정식 기구로 설립되고 WTO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구GATT체제에서 제외되어 온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의 적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