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집행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③ WTO 뉴라운드 출범
2. 부시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정책 방향
(1)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지속
- 우리나라에 대한 양자 및 다자차원의 시장개방, 규제 완화 압력
- 특히, 자동차, 지적재산권, 농산물, 철강
방향도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신행정부(부시2기)의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아, 우리의 대응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부시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그동안의 한,미 통상관계, 마지막으로 부시 2기(신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의 방안을 살펴보고자
주최하였던 제 4차 열린 동북아 포럼 (전남대학교, 2006. 6. 8)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발췌.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 강경룡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zzonpark/90022396776)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의 관계는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은 저개발국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연합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도 많다.
1994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예산은 31억 9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외에도 94년 1월 초 현재 93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 중 약 10억 달러가 미납 상태이다. 1998년의 통상예
관계에서 미국을 주적으로 삼고 지속적인 반미투쟁을 전개해 오면서도 외교정책상의 대미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가 지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 및 붕괴는 북한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내부 자원의 고갈 속에서 사회주의권 시장의 소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