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몇몇 특정분야들이다. 자동차는 주로 한국시장에 대한미국업체의 시장접근 문제이고, 철강은 사양사업에 대한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이고, 반도체는 국내기업의 담합과 합병에 따른 미국시장 내의 반독점법
미국과 빈번한 마찰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대미통상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각종 통상관련법 및 제도의 개혁, 미국시장의 환경변화
, 지적재산권, 농산물, 철강산업 분야에서의 교역장벽 제거 및 규제완화 압 력
(2) 최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로 인한 수입규제나 시장개방 압력
- 미국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감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미국시장에서의 경 쟁격화 등도 우리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미국의 관세보호패턴에 대한 고전적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는 모든 경제적 요인을 무시할 정도의 특정이익단체(압력단체)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광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대미통상로
한국의 문화 컨텐츠들까지 문화제국주의에 의해 그 싹을 잘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 과거 외세에 수탈당한 역사적 치욕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섰다. 분명 한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것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