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글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및 이러한 무역규제들의 WTO관련규정들과의 합치성, 그리고 무역규제들이 무역에 미치는영향및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무역규제의 찬반논쟁
환
및 멸종, 산림파괴, 토양유실, 사막화 현상, 해양오염 및 독성화학물질, 유해폐기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냉전 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의 의제로 부각하게 되었다. 동서간의 정치적인 이념적 대립이 완화되면서, 제한적인 지구환경용량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각되고 오존층 파괴, 지구 온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1997년까지 5차에 걸쳐 CSD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1997년에는 리우회의 5주년이 되는 해로서 리우회의 이후의 `의제 21' 추진상황 및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6월 23-27일에 걸쳐 유엔환경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이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환경 논의와 리우 환경 회의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범화의 추세를 전반적으로 그린 라운드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