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석률 및 의정활동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의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7-8명의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대체로 상임위별로 3~4명의 의원들이 대체로 성
2) 대표 발의와 1인 발의 건수
국회는 전국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정치적 목표에 따라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는 기관이다. 국회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각의 대표 발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한국의 의회정치 수준: 사회전반적인 민주화를 따라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영역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의 대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상임위단계에서 입법교착에 빠져있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
→ 결국 ‘다수당의 강행처리 소수당의 물
개혁이란 정치권에서는 개선과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변혁이나 개편 또는 그 이상의 변동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개혁이란 말은 민주화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21세기 한국의 개혁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민주화가 아니라 체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