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군 복무 가산점 제도
3. 군가산점제도의 찬반 입장
1) 찬반 기본 입장
가) 찬성 - 군가산점제도 부활해야
나) 반대 - 군가산점제도는 평등의 탈을 쓴 차별
2) 1999. 12. 23. 98헌마363 판결 위헌의 의미
가) 찬성 측 주장
나) 반대 측 주장
3) 평등권 침해인가? 평등권 보장인가?
가) 찬성 측 주장 : 평등권 보장
나) 반대 측 주장 : 평등권 침해
4. 결론
참고자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았던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놓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얼마전가지 뜨겁게 일었다. 이는 어깨 탈구, 환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동원한 고의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지자 병무청이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본인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 합격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 이에 법안을 둘러싸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는 찬성 측 주장과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반대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군 가산점만이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보상수단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군 복무 보상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양성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성에게도 병역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불이익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군가산점제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몇몇 주요 쟁점과 의견들을 검토함으로써 군가산점제도와 평등의 문제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