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비교
구 군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비교 박선영,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10쪽
구분
구 군가산점제군가산점제 부활안
가점비율
각 과
1. 군가산점 폐지와 그 이후
1) 병역문제의 성별적 관점 차이
군가산점제 폐지는 병역문제가 성별적 관점을 획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판결을 끌어낸 것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후폭풍을 겪기도 했고, 병역의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깊
군인이 군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더구나 만약 제대군인이 군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러한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인지는 더욱 불분명하다. 그래서 사실적 평등의 문제는 어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하는 논리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병역면탈 사례 등 병역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군복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2. 군가산점제도 논란
군가산점제 “1%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가산점제도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2005년 주성영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