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긴
1. 서론
근래 들어 부쩍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과연 한국은 외교전략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가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문이 꼭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만 적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제대로 충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지금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안고 있는 질문이
남북한이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 곳은 한반도뿐이다. 반만년 동안 단일 민족사회를 형성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이후 통일은 우리민족의 소원이 되었다. 따라서 분단시대에 어느 정권도 통일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수많은 제안·합의·방안이 있
한반도 위기상황이 보여주듯이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벼랑끝전략의 끝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포용과 포괄적(비대칭적인) 상호주의가 봉쇄나 엄격한(대칭적인) 상호주의의 요구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의 북미, 남북한간의
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군비증강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군사력과 상호 군사적 위협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장사정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