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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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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군비통제의 정의

Ⅲ. 군비통제의 종류와 특성
1. 협상·심의 등을 수반하는 군비통제
1) 세계적 규모의 군비통제
2) 지역적 규모의 군비통제
3) 2국간의 군비통제
2. 협상·심의 등을 수반하지 않는 군비통제

Ⅳ. 군비통제의 필요성

Ⅴ. 남한과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비교
1. 북한의 군축제안
1) 북남신뢰조성
2) 북남 무력 축감
3) 외국 무력의 철수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2. 한국의 군비통제 제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3. 분석 및 평가

Ⅵ.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첫째, 안보모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즉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3단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연계하여 단계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즉, 제1단계는 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제2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등의 단계 설정이 그것이다.
둘째, 협상의제에 관한 한 쌍방이 우선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이 용이한 의제부터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쌍방에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쌍방간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셋째, 군비통제 협의 채널은 중복 혹은 유사기능을 지닌 협의체간의 기능적 관계를 조정·통합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남북간의 군사문제를 직·간접으로 협의할 수 있

참고문헌

1. 국방부(1990), 군비통제란?, 국방부
2. 김경수(2004), 비확산과 국제정치-국제군비통제 : 이론과 실제, 법문사이호령
3. 이규열(2007),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와 정책방향
4. 편동수(1992),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5.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한용섭(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영사
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군비통제 # 남북한군비통제 # 한반도군비통제 # 군비 #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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