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해 한반도와 북미지역에 한정된 한국과 미국의 상호 군수지원 대상지역을 전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이렇
미군철수시 군사 장비 소요를 계산--> 도입, 완료기간 약10년
한국이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6개월 안에 전력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전력강화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위축상태에 있는 국내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
군사력 건설에는 10˜2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국방 투자를 한다면 그 혜택은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 세대가 국방 투자를 미룬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20˜30년 후에도 현재의 노후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운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장기적 안보여건을 고
군사력의 재배치 없이 우리나라 전․후방을 기습 공격할 수 있으며 단기 속전속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가 우세 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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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방비의 특징
국방비는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사력의 건설‧유지 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모든
소요 등도 증대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첨단장비 중심의 기술집약형 체제로의 군사력 건설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의 세계 전략환경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증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