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년 6월 11일까지 총 9,291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으며, 그 뒤로도 추가 숙청이 이루어졌다. 또 쿠데타 직후 내각공고 제1호로 ‘병역기피자자수기간’을 설정했다. 2차례에 걸친 자수기간에 총 452, 565명이 자수했다. 이들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고령자들의 경우 국토개발사업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군대는 한번쯤은 꼭 와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식의 얘기는 흔하다. 기업에서나 학교에서 단기 입영을 통해서 군대식 극기훈련을 체험하는 과정이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강제성과 위계질서를 축으로 한 군대집단조직의 논리가 보편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사
사병 두명을 기소하며 사건의 조기마무리를 기도한다. 그러나 사건 진상조사 책임을 맡은 젊은 군법무관과 여군 소령은 끈질긴 추적 끝에 기지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조직적으로 기합을 명령해 결국 투서사병 을 사망케 했음을 밝혀낸다.
미 해병대의 폭행치사사건을 폭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어
간추린 글
* 공리주의의 역사적 배경
어떠한 사상도 그 시대 및 사회와 구분될 수 없다. 따라서 공리주의가 출현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말 유럽사회는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고,
군대 내 남성중심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의 직무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 여성계는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무성 여부와 급여의 격차 때문에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에서는 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