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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군입대(군대 입대)와 군조직
1. 군 조직의 특성
2. 군입대자의 신분별 책무
3. 군 교육훈련 개관

Ⅲ. 군입대(군대 입대)와 병역의무

Ⅳ. 군입대(군대 입대)와 사병인권

Ⅴ. 군입대(군대 입대)와 직업교육훈련
1. 문맹퇴치교육 시행
2. 산업기술인력의 배출
3. 국가기술자격검정 지원

Ⅵ. 군입대(군대 입대)와 도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62년 10월 1일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새 병역법에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병무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그에 따라 병역과 관련된 각종 기구와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고, ‘징병 대상자’들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했다. 육군 예비사단의 병사참모부를 지방행정기구인 시도의 병무청으로 개편했으며, 구.시.군 및 동.읍.면의 행정기구에 병무행정 전담요원이 배치되었다. 쿠데타 전까지 내무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되었던 병무행정체계도 국방부로 일원화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적(兵籍)’의 정리와 관리였다. 병역불확실자-8240부대 등 종군자, 장교후보생으로 교육 중 중퇴자, 노무사단 근무장교와 하사관, 파면된 무관 및 불명예제대한 하사관 및 군복무이탈자 등-의 병적을 정리했고, 3개년 계속사업으로 병역의무자들의 ‘병적(兵籍)’을 본적지별로 구분하여 파악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국가는 징병 대상자들을 일원적이며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듯 병무행정이 강화되면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직접적으로는 병역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것은 동시에 ‘병역기피자’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제인 ‘비국민화’의 시작을 의미했다.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비국민화’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졌다. 최초의 처벌은 쿠데타 직후 공직 사회에서부터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20일 ‘병역의무미필자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627호)’을 발표했다. 이 법은 현역 미필 공직자들을 현직에서 해면(解免)시킬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1929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로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국영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직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1961년 6월 11일까지 총 9,291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으며, 그 뒤로도 추가 숙청이 이루어졌다. 또 쿠데타 직후 내각공고 제1호로 ‘병역기피자자수기간’을 설정했다. 2차례에 걸친 자수기간에 총 452, 565명이 자수했다. 이들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고령자들의 경우 국토개발사업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참고문헌

김삼석(2001), 반갑다, 군대야! : N세대 젊은이의 군입대 필독서, 살림터
김용궁(2011),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2005),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손지원(2007), 군 입대 후 환경과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전동우(2010), 군 입대동기와 입대유형(징집, 모집)이 심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최광표(2001), 군 입대자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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