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금지원칙과 같은 의미가 된다.
2) 근거
비례의 원칙의 근거는 헌법§37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이는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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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의 適用範圍
1) 적용대상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물권. 채권.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며, 특히 채권법에서 그 實用性이 가장 크다.
2) 구체적 영역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되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3) 법률행위 解
권리남용금지, 상린관계 등이 있고 공법상의 제한으로는 사회구속성, 광의의 공용수용, 그리고 사회화의 형태로 나뉜다.
b)한계
사유재산제에 관한 헌법적 가치결정을 무시하여 헌법상 사회경제질서의 틀을 벗어나거나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토지의
3. 실효의 원칙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