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할 때에, 그 인정이 시작되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그 것이 소멸한다는 것 역시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능력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권리능력
의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왜 문제가 되는가?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노예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권리능력은 자연인(사람)과 법인에게 인정된다.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나이 또는 직업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
2. 시기(始期)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Ⅰ. 권리능력의 생성과 소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간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정되고 사망으로 종료된다.
출생과 사망의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법학을 배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을
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개관
1. 태아의 권리능력의 개관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부터 이므로(§3) 이렇게 보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
Ⅱ. 권리능력
1. 권리권리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국어사전 상의 권리의 의미
①권세와 이익
②어떤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③〈법〉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의무
2). 법률용어사전 상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