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권리능력
의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권리능력의 인정받는 시기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상속이 그 것이다.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관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조의 [권리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태아에게 너무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태아의 특별보호가 필요하다.
2. 태아의 보호방법
각국의 민법은 다소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태
민법 제30조의 취지이다.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1, 136면
상속은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 후에 법률이나 사망자의 최종의사에 의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라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원칙임. 모든 자연인은
Ⅱ. 권리능력
1. 권리권리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국어사전 상의 권리의 의미
①권세와 이익
②어떤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③〈법〉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의무
2). 법률용어사전 상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