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리관리정보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물의 원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이다(WIPO 저작
권리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권 가치의 재정립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복제권을 기반으로 했던 아날로그식 접근으로는 복제가 자유로워진 디지털 영역에서는 통제장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① 과거의 일방향적인 정보전달 형태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화(化)’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문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경제적․물리적 의미의 국경은 완전히 무너져, 세계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마을처럼 변하게 되었다.(Borderless World) 신현종,「인터넷 혁명과 세계화」, 영남
정보관리시스템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의 검
정보관리의 조약
1. WIPO 저작권 조약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이들 정보의 각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조약 제12조 제2항), 조약은 체약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