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조약 제12조제2항). 따라서 권리관리정보에는 저작물의 제목, 저작물을 식별하는 기타 정보, 저작자의 이름이나 저작자를 식별하는 정보, 저작물의 이용기간 및 조건 등이 포함된다.
권리관리정보가 필요한 것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의 디지털화 및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이 제시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쓰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 표시제를 말한다.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제 31집,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pp. 286-287.
2005년 12월, 정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다
보호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포인트라인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인터넷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반복 시엔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해당 계정이나 게시판을 정지시킴. 3회 경고한다고 하여 '인터넷 3진 아웃제' 라고 부르기도 함)‘ 아젠다넷 홈페이지. http://www.agendanet.co.kr.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07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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