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 한국 심의 규제기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韓國廣告自律審議機構,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광고윤리 확립과 광고의 자율성·신뢰도 신장,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등을 위해 세운 심의기구.
설립목적 :광고윤리를 확립하고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도를 신장
주요활동 :광고자율 심
안되며 세계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취하지 않으면 규제차익 추구행위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결국은 과거처럼 규제의 하향평준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 채권, 증권화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결정할 때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ㅇ 은행에 대한 채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중인데 하나는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기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자체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하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는 문제도 있었다. (김용재, 2012) 이러한 규제 중심의 법 제도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 2007년 8월 3일에 자본시장법이 제정, 공포되고 약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
제1장 서론
1-1 발표의 목적
저축은행이 부실해진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설립
된 이후 현재의 시점까지 꾸준한 금융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과연 일련의 저축은
행 부실화 사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번 보고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배
경, 목적 역할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