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2. 보호방안
①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②‘준근로자’ 또는 ‘유사근로자’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일반근로자와 다르지만 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3. 산재법상 보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형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노동법연구」, 90면 이하
① 전속관계의 유무
② 근무에 대한 응낙 또는 거부자유의 유무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유무
④ 노무제공의 대체성 여부
⑤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지휘․ 명령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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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연화란 이러한 제요소로부터 이루어지는 규정시스템의 변경, 특히 국가법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하위수준(사업장수준 또는 개인수준)에서 결정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적 규제의 완화, 비정규근로자 고용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