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은 법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적용한다(근104②).
2. 근로자와의 합의·동의·협의
근기법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동의, 협의, 요구를 기준으로 법정기준의 완화를 인정하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3)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4)
2. 근로조건 최저기준의 보장 (§2)
- 근기법상의 기준은 근로자의
방안을 제시해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
1)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여성노동문제의 중심과제로 부각되고 입법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1980년대 들어 여성의 평등권, 평생노동권, 생존노동권 등의 인
연구는 노동시장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의 양태를 유형별로 조사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차별 유형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여 우리 고용평
근로기준법은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2.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12장 제110조에서 제115조까지 6개 조항에서는 위반행위와 처벌에 관한 벌칙의 종류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의 주체를 정하였다. 근로기준법상 벌칙의 특징으로는 양벌규정을 들 수 있다.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