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을 말한다. 특정한 기업체 내지 경영체에 있어서의 경영관행․노동관습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그 경영내의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의 가장 큰 특색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근로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이 보호받고 있
법이다.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근로3권에 해당한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은 적용범위가 심하게 제한되고 지원과 허용보다는 통제와 감독에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평생교육법은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Ⅱ. 한국방송통신대학(방통대) 평생교육원의 설립취지
현대사회는 학문과 과학기술
법’이 통과되면서 강의실 중심의 현장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사설,대학부설, 사내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해 졌다. 이 법에 따를 경우 가상대학 설립도 가능해져서 건물과 캠퍼스가 없는 학교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1996년 가상대학을 미